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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(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)

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3.19]
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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