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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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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9장 보칙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(수질감시원의 자격 등)

①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(이하 "수질감시원"이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

2. 해양환경행정,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

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,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

2.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

3.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
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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