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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

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4조(자료의 제출 요청 등)

① 평가단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(이하 "긴급구조대응계획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. <개정 2026.7.9>

② 평가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,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시행 2026.7.9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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