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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(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)

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.

시행 2025.1.1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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