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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(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)

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(이하 "평가서"라 한다)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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