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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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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이용영향평가법 ›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(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)

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(이하 "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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