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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› 제4장 보칙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9조(청문)

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

2.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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