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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(수당의 지급)

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한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.

1. 출동수당

2. 교육ㆍ훈련수당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: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

2.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: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시행 2025.1.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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