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(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)
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시행 2021.2.19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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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
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시행 2021.2.19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