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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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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, 해양조사ㆍ정보업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)

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.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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