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듣기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 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