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,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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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,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