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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,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› 제2절 해양조사ㆍ정보업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(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)

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속임수, 위력(威力)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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