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