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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96>까지 생략

<97>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ㆍ제4항"을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ㆍ제5항"으로 한다.

<98> 생략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9>까지 생략

<60>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25호 중 "「전기사업법」 제62조"를 "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"로 한다.

제7조 생략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