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듣기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24.3.12>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