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(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)
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.
[본조신설 2024.6.28]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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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.
[본조신설 2024.6.28]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