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7(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)

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8, 2026.7.1>

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8, 2026.7.1>

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8, 2026.7.1>

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8, 2026.7.1>

[본조신설 2011.9.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