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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의2(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)

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8, 2024.6.28>

1.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

2.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

[본조신설 2013.6.19]
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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