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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1장 총칙

해양환경관리법 제1조(목적)

이 법은 선박, 해양시설,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,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, 개선, 대응,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3.21]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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