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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10장 해양환경공단

해양환경관리법 제109조(민법의 준용)

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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