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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11장 보칙

해양환경관리법 제118조(비밀누설금지 등)

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1.2>

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1.2>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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