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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›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

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의2(정도관리기준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,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(이하 "정도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3.21]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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