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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› 제1절 통칙

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(해양오염방지활동)

① 삭제 <2019.12.3>

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3>

④ 삭제 <2019.12.3>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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