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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(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)

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8.20>

1.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

2.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

3.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

4.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

5.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
6.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7. 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
8.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9.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시행 2025.1.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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