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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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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›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(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

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9.9.10>

1.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,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

2.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, 무역보험,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

3.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제공

4.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0.2.18>

1.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
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

3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

[전문개정 2014.4.1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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