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8.9.4>
[전문개정 2014.4.1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› 제8장 감독
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8.9.4>
[전문개정 2014.4.1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