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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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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›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3조(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)

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5.7.20>

1.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,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

2.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(이하 "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"이라 한다)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

3.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5.7.20>

1.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,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

2.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(이하 "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"이라 한다)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

3.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③ 삭제 <2015.7.20>

[제목개정 2015.7.20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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