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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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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› 제5장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(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)

① 산림청장은 외국과의 산림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

2. 외국 임업ㆍ산촌지역 개발 사업

3.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

4.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

5. 산림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

6.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1.20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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