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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›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8조(공동신고)

①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(이하 "공동신고인"이라 한다)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0>

② 공동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0>

1. 공동신고인 중 1명

2.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

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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