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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외이주법 시행규칙

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2조(해외이주의 포기)

① 법 제11조에서 "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"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. <개정 2017.12.21>

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5.4>

시행 2024.4.23 · 외교부령 · 재외동포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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