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(국제조약과의 관계)
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1.4.14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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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› 제5장 보칙
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1.4.14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