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.21>

1.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

2.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

[전문개정 2011.4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