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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입지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22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0.12.22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0.12.22>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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