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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(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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