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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(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12.22]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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