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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운법 시행령

해운법 시행령 제2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2.11.30, 2015.7.6>

[전문개정 2011.4.4]

시행 2026.9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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