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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운법 시행령

해운법 시행령 제7조(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2.11.30, 2013.3.23, 2017.9.19, 2024.4.30>

1.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

2. 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선별 평가순위

3. 여객운송사업자 및 해당 여객선별 서비스품질의 향상 정도

4. 그 밖에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시행 2026.9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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