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6조(조건부 허가)

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1.4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