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듣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[본조신설 2024.2.13]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