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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

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(승인서의 서식)

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2.1.13>

1.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: 별지 제9호서식

2.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: 별지 제10호서식

[전문개정 2011.7.5]

시행 2026.3.16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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