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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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민간위탁
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