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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›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

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6조(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)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3.31>
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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