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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›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

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2조(전문위원 등)

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8.2.20, 2026.3.3>

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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