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›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

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6조(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)

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
원문 ↗

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