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(첨부서류의 보완)
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.
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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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
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.
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