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(설치)
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6.2.19>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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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›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
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6.2.19>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