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기본법 제26조(의결 정족수)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7.11>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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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›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7.11>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