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기본법 제33조(조직 및 운영)
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행정규제기본법 ›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
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