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기본법 제35조(규제개혁 백서)
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(白書)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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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› 제5장 보칙
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(白書)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